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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1 | |||
| 제목 |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 [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사립교원의 성비위 사안의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관계 전문가(행위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전문가) 의견서 징계위원회 제출 의무화 ※국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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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교원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요구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영 개정 시 성비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징계심의가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성비위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을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용 ※ 다만, 제안서의 개정조문이 현행 법체계와 상이하여 자구 수정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20.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