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적용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주요 사항을 확정하여 2014년 9월 공개하면서, ‘총론 주요 사항’에다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를 넣음.

○ 이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문’ 교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말이며, ‘한문’ 교과가 없는 초등 과정에서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의도임.

○ 이에, 2015년 9월에 ‘총론’을 비롯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확정・공표할 예정인데, 공표 뒤에는 따를 수 밖에 없음.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한자 병기로 ①교과 교육이 한자교육에 매몰되며, ②초등학생의 한자 학습에 따른 학습 부담 과중, ③한자 교육 여건이나 준비가 미흡하여 사교육비,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등을 초래함.


□ 대책(건의)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현재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병기가 되고 있는 바,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정책연구 추진 중
○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자병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