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필요
-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의 시행 강행은 무리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 2020년에 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
- 다만, 코로나19 특수상황 속 단위학교의 수업⋅방역활동 등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 제시 통로 마련을 위해,
- 학교평가 문항에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의견 적극 수렴

□ 추진 경과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사항 논의(‘20.7.9.)
※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학교평가 내실화로 보완 합의
○ 제71회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20.7.23.)
※ 심의 결과(8.3.),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원안 동의
○ 시⋅도교육청에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안내(‘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