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에게는 배움을 즐기는 학습경험의 기회가 적고, 교사 또한 교과 진도에 급급한 나머지 참여‧활동형 수업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효과 및 대책(건의)
○ 학습내용 양의 축소와 수준의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 적정화는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 흥미도 제고, 교실수업 개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임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학습 분량 및 내용 수준 등을 반영한 교과용도서 개발
-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성취기준 중심으로 학습 분량과 내용 수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추진
-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새 교과서 모형 등을 교과서 편찬에 적용하도록 반영하여 교과용도서 개발 추진
* 교과별 편수자료,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 집필기준 등

☞ (편찬준거 개발) 완료
- 적정한 학습량과 학습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기준쪽수와 관련 심사기준을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에 제시
- 창의융합적 사고를 돕는 다양한 모형 연구 결과를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에 반영
※ 개발 계획 수립(`15.3.)→토론회(`15.9.)→발표(`15.11.)
☞ (교과서 개발) 추진 중
- 학습의 양적․질적 적정화를 제시한 편찬준거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 중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15.10.)→개발 연수(`15.12./`16.1.)→2015 개정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교과서 개발 완료 및 보급(`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