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시설 이전‧신축(캠퍼스형) 사업 포함 제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40년 이상 개축 대상학교 건물(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신축사업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포함
- 기존학교를 이전‧신축하여 대학과 같은 캠퍼스형*으로 인력‧시설을 집중화하는 형태로서 사업대상으로 포함 필요
*1부지 내 2개 학교, 1부지 내 3개 학교 등의 형태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정책기획과 기획조정팀
담당자 장학관 조선희 전화 043-290-210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미래학교추진팀]
□ 검토 의견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따라서,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에 그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학교를 이전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부지의 확보와 이전‧배치에 따른 별도절차(중앙투자심사)의 이행 등 선행이 필요함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는 건축비‧비품구매비로서 부지비로는 사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