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 통신 인프라 제공을 위해 무선망 구축과 병행하여 유선망 속도 개선 시급
○ 디지털 교과서 및 실감형(AR‧VR) 콘텐츠 활용 확대와 NEIS 및 에듀파인 등의 고도화로 학내망의 고품질 필요성 대두
☞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한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국비‧특별교부금) 지원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정보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찬 전화 032-420-7603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육부 코로나19대응 원격인프라구축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20년 3차 추경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 일반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환경(학내망 포함) 추진 중(’21.6.완료)
※ 사업규모 : 20.9만실 / 3,847억원(국고 1,481억, 지방비 2,226억, 특교 140억)
※ 사업내용 : 일반교실 등 학습공간 무선망 구축, 학내 노후 유선망 교체 등
- ‘22년까지 전체 학교 교과·특별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 ’21년 인천교육청의 경우 1,680여교실에(18억, 특교 7억, 지방비11억) 구축 예정
※ ’21년 무선망 사업 규모 : 3.4만실 / 427억원(특교 151억, 지방비 276억)
○ 학교 전산망 사업은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 무선망 사업의 ’20년 국고 지원(40%)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 사항임
□ 추진 경과
○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20.7.31.)
○ 인프라 구축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 개최(‘20.7.15, ’20.11.9.)
○ ‘21년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21.1.14.)
□ 향후 추진계획
○ ‘20년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집행 정산 및 국고 반납(’21.7.)
○ ‘21년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시도교육청별 무선망 구축(’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