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 대정부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 ‘인간존엄’,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
-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한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보완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민주시민생황교육과
담당자 노동인권전문관 전명훈 전화 02-6973-987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총론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 성격으로, 교육관련 세부 주제 및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각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 반영 및 보완은 향후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하겠음
- 총론은 초중등학교 교육목표와 교육가치 등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과와 범교과학습주제 관련 세부 주제, 소재, 내용요소 등을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에 관련 내용 요소 체계화 등을 위해 정책연구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설정 정책연구 추진(‘21.4.~10.)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