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5 | |||
| 제목 |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의 필요에 의해 교사 배치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유아교육법｣ 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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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서 | 유아교육진흥원 |
| 담당자 | 교육연구사 류은옥 | 전화 | 042-580-8510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교육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 국가 정원 확보･증가에 대하여는 행안부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초‧중등 교원의 경우에도 학생교육원, 과학전시관 등의 직속기관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파견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동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설치 등) 등 여러 조문 관련 내용 및 초‧중등교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제언 ○ (선행 협의) 국가 정원 담당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와 선행 협의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