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에 근무하는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기술정보수당(별표9 제1호가목)과 학교근무수당(별표9제11호자목)이 병급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1호 개정 요구 -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학교근무수당)은 지급 목적이 다르고, 읍·면·동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급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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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재무과 |
| 담당자 | 이은희 | 전화 | 043-290-2581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근무수당은 기관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직무수당으로 기술정보수당과 성격이 상이하고, 읍·면동 근무수당은 병급허용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 공감 ○ 행정안전부에 2022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기제출 (’21.5.31.) ○ 행정안전부와 2022년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협의 추진 (~’21.7월) 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제11호 자목의 학교근무수당 병급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22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안건으로 제출(’21.5월)한 사항으로, - 조정 필요성,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