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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8 | |||
| 제목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교육회복 추진 결의문) [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교육회복 추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심화된 학력결손 등 해소를 위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 - ’21년 2학기부터 ’22년 말까지 교육회복 1단계 추진 및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을 주민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을 시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인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추진하기 위해 ‘공동추진 실무기구’ 구성 ○ (추경 등 예산편성) ’21년 추경예산을 교육회복과 방역 및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22년에도 최대 예산 투입을 위해 노력하며, -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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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정책과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 교육회복지원과: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정책과: 체계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공동추진 실무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음 - 다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를 학급당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 및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공동추진 실무기구’ 운영 상 논의를 거쳐 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방역 및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 이에 따라 4차 국가시책특교 교부 시 교육회복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보통교부금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도교육청 예산이 이와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추진 경과 ○ (과밀학급 해소) 주요 과밀학급 발생 지역* 중심 실무협의체 운영(’20.11.~)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학교별 대안 분석(’21.4.) *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상으로 분석 - ‘21년 보통교부금 추경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21년 하반기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 조사(’21.6.~7.) ○ (추경 등 예산 편성) 시‧도부교육감회의(6.24.), 시‧도예산과장회의(6.25.), 시‧도행정국장회의(7.1.) 등에서 추경 증액분 활용 관련 협의 - 제7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7.8.)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교육의제 토의(교육복지정책국장 발표)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회복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지속(’21.7월~) ○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 종합방안 상 과밀학급 해소 관련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21.7.) - 이후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공동추진 실무기구’ 구성 추진(~‘21.下) ○ (추경 등 예산편성) 정부 추경 확정(7월중) 후 교육청 증액분 교부(7월말) - 증액분 교부 시 주요 추진사업 권고사항에 대한 안내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