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필요성) 시도교육청은「교육․학예에 관한 징수조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중이나, 교육부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은 수수료 납부 - 이로 인해 민원인 불편을 야기, 세입재원의 실익없는 수수료 수납 처리로 행정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 ○ (제안)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해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②「교원자격검정령」제11조 개정 제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 「교원자격검정령」제11조 재교부 수수료 납부 근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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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총무과 |
| 담당자 | 김근철 | 전화 | 061-260-0749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수용)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개정 ○ (신중검토) 자격 발급 유형에 따른 수수료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이 수수료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사항을 명시한 상위법령 개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중검토 필요 ※「교원자격검정령」제11조(수수료) 규정은 현행 유지 □ 추진 경과 ○ 교원양성대학 및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원자격증 재교부 현황, 수수료 납부 규정 관련 의견 수렴(’21.8.31~9.3.) □ 향후 추진계획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추진 예정(’21.10.~) □ 대안 제언 ○ 민원인 편익 증진, 행정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에 관한 수수료 무료를 위해「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