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안) [수용]
주요내용 ○ 2028학년도 대입개편 이전,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에 대비하여 2026·2027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필요
- 최저학력기준이 합·불에 영향을 주고 지원자격 역할을 하고 있어, 수능 과목 위주로 학습하는 현상을 야기하여 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음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김현구 전화 051-860-031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대입정책과]
□ 검토 의견 : 중장기검토
○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각 전형에서 어떠한 전형요소를 활용할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권한 사항임
- 2018년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된 바 있음
- 이에 2026·2027학년도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논의 필요
○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전형 취지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대입전형 기본사항 :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 권고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 전형취지에 맞는 전형운영(수능성적활용 등) 평가
-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대입전형 단순화‧간소화, 수험생 준비부담 완화 차원에서 각 대학이 전형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