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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1 | |||
| 제목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통합 운영(안)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단위(경찰청 본청)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일부 지역 통합․운영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필요에 따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지역(광역)별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역별 센터는 현행을 유지하고, 시도별 학생 수 및 신고건수를 고려하여 2개 지역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 - 통합 운영으로 필요인력이 감축될 경우 소요 외 인력은 기관별로 필요부서에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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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 담당자 | 오문환 | 전화 | 063-239-3455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현황)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012년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합하여, 교육부‧교육청‧여성가족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1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 현재 총 180명의 인력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신고건수에 따라 인원 차이가 있으나, 4조2교대 근무에 따라 최소 인원은 8명임 - 코로나19 이전 신고처리는 年 평균 약 9.5만건 수준 ○ 우리부는 ’21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 중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운영 및 “폭력 신고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App) - 이에 따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스포츠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고‧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향후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이 될 경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별 연계‧대응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 운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통합운영이 될 경우 현재 17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의 근무지와 소속이 변경될 수 있어, - 경찰청 소속 상담사를 제외하고 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사의 경우 고용조건이나 급여 등이 달라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고용 승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안 제언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권역별 통합 운영은 부처 및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역별 통합 운영 등은 중장기적 검토 필요 - 중앙단위 센터 설치,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인력 재배치 등의 제안 내용은 관계 부처(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 여가부 상담원은 각 시·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인력으로 지자체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약직)이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인력 재배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능여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안 제언 ○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검토(중장기) 3. 경찰청[아동청소년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중앙단위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관련 - 현재 관련 중앙부처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으로, 별도로 중앙단위 신고센터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고건수가 적은 지역은 지역(광역)별 통합운영 등 개선 관련 - 전북교육청에서 제안한 117신고센터 통합운영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 추진 필요 - 다만, 단계별 통합센터 추진 時 기존 센터 운영 방법 및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여가부와 지속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 <제안>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운영하는 우리청 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의견 조회 및 시범운영 참여 희망 여부 파악 회신 요청 □ 추진 경과 ○ 지역별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7신고 접수 현황 분석 및 권역별 통합운영 방식 전환 추진 -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시･도 중심 7개 권역 통합운영 검토 ○ 117신고센터 운영 개선 관련 시･도경찰청 및 관계부처 의견 청취 ※117신고센터 개선 관련 경찰청･교육부 실무자 회의 개최(’22.2.8., 2.14.) □ 향후 추진계획 ○ 117 운영 개선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시범운영 방안 마련 ○ 시범운영 결과 분석 후 권역별 통합운영 전국 확대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