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5 | |||
| 제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 요구 [수용] | |||
| 주요내용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 확대 - 법 적용 대상인 기존 자동차의 운전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도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한정한다)’의 운전자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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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기도교육청 | 부서 | 학교안전기획과 |
| 담당자 | 사무관 김재홍 | 전화 | 031-249-0695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법무부[형사법제과] □ 검토 의견 : 수용 ○ 법무부는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① 도주차량(§5의3), ② 위험운전치사상(§5의11),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5의13)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 추진 경과 ○ ’22. 10.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향후 추진계획 ○ ’22. 10. 중 국무회의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