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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9 | |||
| 제목 |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수용] | |||
| 주요내용 | ○ 학교급간 교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시도별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통일(일괄 75,000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예시) 유·초·중·고 동일직위 교원에 대한 지급단가 우선 통일 후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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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교원정책과 |
| 담당자 | 장학관 김윤숙 | 전화 | 033-258-5601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육협력팀] □ 검토 의견: 수용 ○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는 교육활동으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필요 - 학교급(유·초등/중등)별 지급단가 통일(1단계) 이후 직위·경력별 단가를 단계적으로 조정(2~3단계)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국립학교 교원연구비’ 예산 협의(기재부) : ’22.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