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3 | |||
| 제목 | 교원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요청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2023학년도 교원 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인원 배정 확대 ○ 2023학년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의 자율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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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23학년도 교원 정원은 국회에서 확정으로 현 시점에서의 변경은 어려움 ○ 현재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으로 적정규모 관리 필요 □ 대안 제언 ○ 향후 교원정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및 중기(’24~’27년)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예정 ○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기한 연장 등 별도 검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