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기타]
주요내용 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별도 설치
 중앙행정기관 중복 감사 배제 조항 명시
<해당 법령>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세종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감사관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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