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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17 | |||
| 제목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개정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정원 배정은 ‘학급단위’기준,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 정원 운영 열악 ○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상응하는 정원 미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정원 부족 ○ 자유학기제,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으로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 위한 교과교사 부족 □ 건의 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이 되도록 교사 정원 증원 ② 교육부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인 지역군 및 보정지수 적용한 계산식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 ③ 정원 배정 산식에 더해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수를 반영하는 방식 도입 ④ 교과 교사 중 수석ㆍ진로진학상담교사는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와 같이 별도로 정원 배정, 그에 상응하는 교과교사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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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교원인사과 |
| 담당자 | 장학관 가권순 | 전화 | 041-640-7310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①(수용)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이 되도록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수립하여 교원확보에 노력 중 ②(수용곤란) 현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정원배정 중 ③(중장기검토) 시‧도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배정방식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필요 ④(중장기검토) 시‧도의 교육여건에 따른 탄력적 정원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14.6) |
교원정책과 서기관 김학승 전화 203-6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