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미수용] | |||
| 주요내용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의 통합 반대 - 지방교육자치 본질에 맞게 관할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육감이 설립주체가 되어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전문인력을 두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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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단일법인의 형태로 전국의 국‧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고 있음. ○ ’14년 공제급여 지급 건수의 93%가 100만원 미만의 사고로서 서류검토로 처리 가능하며, 통합 시 지부별로 운영 ○ 시도교육청 및 시‧도공제회의 정책이 서로 다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회 지도‧감독권이 없어 보상기준을 협의‧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금은 통합 당시에만 일정금액(예: 3년간 평균 공제급여 지급액의 200%)을 부담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공제료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시‧도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임 ○ 현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가 영세하므로, 통합을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김지용 (044-203-6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