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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1 | |||
| 제목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기타]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현재 병설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원(교장, 교감)에게는 각각 월10만원, 월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반면, 병설유치원이나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거 규정 부재로 업무량은 대폭 증가함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는 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겸임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음. ○ 동 사항은 2013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어 교육부 검토의견 “수용”으로 통보(붙임2)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음. ○ 또한, 현재의 지방공무원 겸임의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행정공무원의 특수성(병설·통합학교 근무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겸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 병설·통합학교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을 위해 『별표9. 특수업무수당』에 조항 신설 ※ (가칭) 병설·통합학교 겸임수당, (지급액) 월5만원 ○ 지방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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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예산담당관 |
| 담당자 | 사무관 김필곤 | 전화 | 02-3999-329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행정자치부] -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위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하는 것임 - 즉, 병설유치원 등의 업무 부담에 따른 단순 업무량의 증가(유치원정보공시, 유치원운영위원회, 돌봄교실, 유치원회계 분리운영 등)가 겸임의 요건이 될 수 없음 [교육부]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통합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겸임수당 신설 관련 지속협의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