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미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 사립학교 교직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환수조항이 없음 ⇒ 재정지원 조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에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을 반납 받도록 정하여 환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로 임용되는 경우임 ○ 또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대책(건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환수조항 신설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환수조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환수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환수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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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초등교육과 |
| 담당자 | 안상숙 장학관 | 전화 | 02-3999-477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교육부) - 신중 검토 ○ 교원(공,사립 불문)이 명예퇴직 후 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대상 학교에 한함)로 재임용되는 경우, 설립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퇴수당은 환수가 타당하나, 사학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중지원의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간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운영가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인사혁신처) - 수용곤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중지원의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간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특히 명예퇴직수당 수령 후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재취업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 제기 가능 |
담당자 : 교원정책과 사무관 이일준 (044-203-6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