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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6 | |||
| 제목 |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건의 [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2016년 3월 교육부의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기준치 초과 학교 수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레탄 트랙 설치와 같이 시공된 우레탄 소재 학교체육시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 교체비용 발생. ○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이 학교 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교육가족과 환경단체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급한 개보수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대책(건의) ○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학교 개보수 비용 지원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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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 (단계별 교체) 국내 전문 업체의 시공능력과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교체 추진 ○ (’16년 하반기(1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부담(5:5)하여 각각 170억원씩 총 340억원을 ①학교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 ②KS기준 유해물질 과다 검출학교, ③학교 운동장과 인접한 우레탄 구장 등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방학기간에 최우선 교체하도록 지원(8.16)하였음. ⇒ 선조치 375개교 340억원(운동장 전체 우레탄 43교 60억원, 우레탄 트랙 332교 280억원) - ’16년 추경예산의 목적예비비로 우레탄트랙 교체비용 369억원 확보(9.1) ○ (’17년 상반기(2차)) 잔여 우레탄트랙 및 농구장 등 우레탄 구장을 대상으로 ’17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또는 문체부와 공동분담(5:5) 방안 추진(1,466억원)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무관 채희종 (044-203-6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