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5
제목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사립유치원의 학비지원금에 대한 공공성 인식 미약 및 일부 회계집행 부적정 운영사례 빈번 발생으로 그에 대처할 명확한 회계 기준 부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부령)」은 대부분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조항 필요로 법 개정 중에 있음(법제처 입법 심사 중)

○ 사립유치원은 학적, 회계, 교직원인사, 안전, 시설 등의 업무를 수기 작성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부적절한 운영 사례 발생초래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전자처리 시스템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사립유치원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 유보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복 및 예산낭비 우려가 적은 교직원 인사 분야부터 시스템 구축 추진(’17. 하반기)

※ 추진일정
○ NEIS 연계 관련 담당부서 협의(’17. 4.)
○ NEIS와 연계 또는 별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17. 4.~6.)
○ NEIS와 연계 또는 별도시스템 구축 추진(’17. 하반기~)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