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 교육부 | 수용 | 종결 |
2 |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 교육부,행정안전부 | 기타 | 진행중 |
3 | 사립학교 직원 및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수사 진행 시 수사기관의 관할청 대상 통보체계 수립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4 |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 | 교육부,환경부 | 수용 | 진행중 |
5 | 교장공모제 운영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6 |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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