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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미수용
진행중
2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4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수용
진행중
5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미수용
진행중
7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교육부
미수용
종결
8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9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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