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일부수용 | 진행중 |
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일부수용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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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일부수용 | 진행중 |
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일부수용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