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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신 --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혜택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미수용
종결
12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법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13
전교조‘법상 노조’지위 회복 제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14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 규칙 및 학생 징계) 개정 요구
교육부
신중검토
진행중
16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대상 세목 조정
교육부
신중검토
진행중
17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18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이양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교육부
기타
진행중
19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수용
진행중
20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촉구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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