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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신 --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21
장학관·교육연구관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교육부
기타
진행중
22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기타
진행중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4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폐기 촉구 및 기 승인된 학교통폐합 추진기간 연장 요청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5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지진대피훈련) 일정 조정 요청
교육부
수용
종결
26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27
교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미수용
종결
28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제안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29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제안
교육부
미수용
종결
30
신설학교 기준 학급수 산정 하향 적용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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