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31 |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 기획재정부, 교육부 | 기타 | 진행중 |
32 |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령 개정 제안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33 | 시 지역의 교직원 관사 보유 법적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교육부 | 미수용 | 종결 |
34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31 |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 기획재정부, 교육부 | 기타 | 진행중 |
32 |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령 개정 제안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33 | 시 지역의 교직원 관사 보유 법적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교육부 | 미수용 | 종결 |
34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