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영문성적증명서 나이스 민원서비스 반영 교육부 수용 진행중
2 학교급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승인 교육부 미수용 종결
3 유치원장·초등교장 자격연수 과목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안전교육 실시 교육부 수용 진행중
4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교육부 미수용 종결
5 교특 본예산 편성 가능한 국가시책 계속사업 사전 제시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6 외고ㆍ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안 개선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7 교장자격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부여 건의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8 고교 교과중점학교 확대에 따른 일반고 간 서열화 심화 관련 시정 요구 교육부 수용 종결
9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3조의2 신설 관련 교육부의 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10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재건의 교육부 수용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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