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재정투자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 완화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일부수용 진행중
2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건의 교육부 코로나19대응 원격인프라구축과 신중검토 진행중
3 경력평정 시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신중검토 진행중
5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 대정부 건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6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교육기본법」개정과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수용 지속관리
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일부수용 종결
8 개발사업 인근학교 증축비 전출범위 명문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지속관리
9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0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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