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1 |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2 |
교육연수기관 등의 교원 배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
교육부 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3 |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직접 구매 허용 요구 |
조달청 구매총괄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4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교육회복 추진 결의문) |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
수용 |
진행중 |
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6 |
학교 건축물의 적정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개정 등 교육부 차원 대응 요구 |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7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
수용 |
진행중 |
18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 |
교육부 교육협력팀장,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19 |
초등학교 입학 단계 아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 방안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20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 |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
신중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