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2 교육연수기관 등의 교원 배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신중검토 진행중
13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직접 구매 허용 요구 조달청 구매총괄과 신중검토 진행중
1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교육회복 추진 결의문)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진행중
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16 학교 건축물의 적정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개정 등 교육부 차원 대응 요구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신중검토 진행중
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수용 진행중
18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 교육협력팀장,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신중검토 진행중
19 초등학교 입학 단계 아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 방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중검토 진행중
2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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