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2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중검토 진행중
22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정 건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신중검토 진행중
23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건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2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 교원정책과,학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등 신중검토 진행중
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26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총론 포함」 건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27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요구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수용 진행중
28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촉구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신중검토 진행중
29 재정투자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 완화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일부수용 진행중
30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건의 교육부 코로나19대응 원격인프라구축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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