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31 경력평정 시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3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신중검토 진행중
33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 대정부 건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34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교육기본법」개정과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수용 지속관리
3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일부수용 종결
36 개발사업 인근학교 증축비 전출범위 명문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지속관리
37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38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3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결의문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미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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