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2 |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3 |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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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2 |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3 |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