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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신 --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건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미수용
진행중
2
법령에 명시된 교(직)원 대상 의무 연수의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보급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일부수용
진행중
3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시설 이전‧신축(캠퍼스형) 사업 포함 제안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
일부수용
진행중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수 유지 요청
교육부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신중검토
지속관리
5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수용
진행중
6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안
교육부 학교정책과
수용
진행중
7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요청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일부수용
진행중
9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건강정책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정책
일부수용
진행중
10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기회보장과, 법무부 법무심의
신중검토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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