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건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미수용 진행중
2 법령에 명시된 교(직)원 대상 의무 연수의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보급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일부수용 진행중
3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시설 이전‧신축(캠퍼스형) 사업 포함 제안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 일부수용 진행중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수 유지 요청 교육부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신중검토 지속관리
5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수용 진행중
6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안 교육부 학교정책과 수용 진행중
7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요청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일부수용 진행중
9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건강정책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정책 일부수용 진행중
10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기회보장과, 법무부 법무심의 신중검토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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