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제안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3 | 신설학교 기준 학급수 산정 하향 적용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4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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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제안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3 | 신설학교 기준 학급수 산정 하향 적용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4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