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교육부 평생학급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2 특수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진행중
3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개정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4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 대입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6 교육연수기관 등의 교원 배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신중검토 진행중
7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직접 구매 허용 요구 조달청 구매총괄과 신중검토 진행중
8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교육회복 추진 결의문)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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