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진행중
12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요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1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일부수용 진행중
14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중검토 진행중
15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6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일부수용 진행중
17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통합 운영(안)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신중검토 진행중
18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보직 부여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특수교육정책과, 교육협력팀 신중검토 진행중
19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별도 규정 마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 이전   | 1 | 2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