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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수용
진행중
12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요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1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일부수용
진행중
14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중검토
진행중
15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6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일부수용
진행중
17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통합 운영(안)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신중검토
진행중
18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보직 부여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특수교육정책과, 교육협력팀
신중검토
진행중
19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별도 규정 마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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